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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골대'를 옮긴다'는 말이 통용되고 있다. 차기 정부는 5년짜리 정책이 아닌, 외교·안보·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더욱 장기적인 정책을 제시해야 항공 한다."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43)은 차기 정부의 선결 과제로 '외교·안보 정책의 일관성'을 국제사회에 피력해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봤다.
최 연구위원은 지난 21일 뉴스1과 '3040, 차기 정부에 바란다' 인터뷰 저축은행 예금금리 를 갖고 "정책 컨트롤타워가 없는 현재의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제기된 관세전쟁 등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안보적 관점에서 상당히 큰 위기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는 '퍼펙트 스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외교·안보·경제 부처 또는 전문가 간의 칸막이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전세자금대출상담 따른 한미동맹의 위기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언제든 회복될 수 있다"며 "미국과는 전통적 가치를, 중국과는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등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명확한 포지셔닝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는 양국 간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임을 인정하되,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 cd금리 담합 가 올해도 재점화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미리 대비 및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최은미 연구위원과의 일문일답.
-갑작스러운 한국의 조기 대선과 미국의 압박이 제기되는 현재의 외교·안보 위기를 점수로 매긴다면(1~5점, 높을수록 위기). ▶4점 수준으로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본다. 문제는 위기의 '원인' 연령계산 을 따지는 게 아니라 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찾는 것이다. 한국은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이라 12월부터 위기가 지속·증폭되고 있다. 6월 조기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들어서겠지만 대통령 인수위원회도 없다 보니 모든 게 '제로' 상태에서 시작하는 셈이다.
물론 외교부 등 정부부처들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게 '올스톱'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대통령의 리더십이 발휘돼야 하는 순간이 분명 필요하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 모든 정치권 이슈를 블랙홀처럼 흡수하면서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점도 큰 문제다.
-부재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문제가 됐던 순간은 무엇이었나. ▶이미 관세전쟁 등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대응이 다른 국가보다 뒤처진 셈이다. 당장 옆 나라인 일본만 봐도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을 했다. 정상회담이라는 게 형식적인 것처럼 보여도,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실무자급에서는 수많은 소통과 접촉이 오간다. 회담 개최 여부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제외하고는 정상 간의 대화나 만남을 추진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고, 주요 인사 라인업이 완성되고, 이들이 트럼프 등 각국 정상과 접촉하기까지는 최소 수 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점에서 위기는 일정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025.4.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외교·안보·경제 부처 간 칸막이 낮춰야…5년짜리 정책 지양해야
-차기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 추진에 있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외교·안보와 경제 문제를 연결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을 짜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국제사회에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는 만큼, 이제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경제와 안보 현안을 속된 말로 '퉁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한국은 유독 외교·안보·경제 분야 간 칸막이가 높다. 부처끼리도 그렇고 전문가들끼리도 교류가 단절돼 있다. 트럼프 정권 1~2년 차에 대응하기 위한 단기 계획, 그리고 중간선거 이후의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려면 이 칸막이부터 거둬야 한다. 차기 정부는 여러 분야 전문가 간의 비공개 회의와 공개 세미나 등 논의의 장을 활성화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고민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인가. ▶좋은 질문이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일만 안해도 반은 성공한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골대를 옮긴다'는 말이 있다. 어느 나라든 정권에 따른 정책 변화는 있지만, 유독 한국은 정부에 따라 정책 방향성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이다. 선수 라인업이나 배치가 달라질 순 있어도 골대 위치 자체가 달라진다면 우리와 경기를 하고 싶은 상대팀이 과연 있을까?
그래서 '○○○ 정부의 정책'이라는 말을 지양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건 5년짜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교·안보 정책은 다른 나라와의 협력 속에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과 일관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전 정부가 했던 것만 빼고 다 한다'는 식의 정책 추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외교·안보 위기의 안정화를 위해 새 정부 출범 후 여야가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무엇일까.▶국내 정치가 외교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결국 크게 표출된다. 예를 들어,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 등 경제 지표는 자고 일어날 때마다 급변했지만, 외교적 영향은 곧바로 노출되진 않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방한이 취소되는 등 예정됐던 외교적 행사나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서 비로소 문제가 가시화됐다.
그런데도 계엄과 탄핵 정국 동안 정치권에서 외교·안보 사안을 국내 정치에 악용하는 발언이 많이 나왔다. 그중에는 사실관계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뉴스'도 많았다. 물론 외교·안보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지적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이겠지만, 주목도 높고 휘발성 강한 발언으로 여론만 들끓게 한 뒤에 정작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구태 정치는 멈춰야 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000 정부의 정책이라는 말을 지양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건 5년짜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2025.4.2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미국과는 '안보적 가치' 공유, 중국과는 '경제적 이익' 추구해야
-한미동맹에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가 왔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직설적이고 과격한 건 사실이지만, 잘 지켜보면 그 발언이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할 때가 많다. 우크라이나 종전 선언도 그렇고, 관세 압박도 그렇다. 따라서 정말 한미동맹이 위기인지 다시 질문해볼 필요가 있다. 또, 트럼프의 화살이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고 있는 만큼 한미동맹만의 문제도 아니다. 한미동맹은 잠깐 위기인 듯 보이지만 언제든 다시 과거처럼 되돌아갈 수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문제와 관세 문제 엮어 이른바 '패키지 딜'을 하는 방식은 현실성이 있다고 보나. ▶관세와 에너지 안보, 조선업 등의 사안을 엮는 정도는 적절하지만, 관세와 방위비를 엮는 건 너무 나간 접근방식인 거 같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군대 문제를 거래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만큼 미국 측이 원하는 게 뭔지부터 확실히 파악하고 좀 더 섬세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떤 외교 전략을 펴야 하나.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 때 미중 사이에서 한국의 위치와 역할이 애매해졌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전략은 지나치게 명료한 것이 오히려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차기 정부는 한미관계가 오랜 기간 지켜온 '가치'는 고수하면서도 중국과의 '이익'을 포기하지는 않는 중간의 선을 잘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한일 과거사 문제, 사안마다 별개 대응해야…러시아와의 협력 준비도 필요
-진보 성향의 정부가 출범하면 한일관계가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렇다고 과거사 문제를 마냥 묵혀둘 수도 없는 노릇인데, 어떤 접근법이 요구될까. ▶과거사와 한일관계를 '투트랙'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이상적인 이야기에 불과하다. 한일관계에서 과거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고, 꼭 안고 가야 하는 문제다. 다만, 과거사도 사안마다 모두 접근법이 다르다는 점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피해자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만약 피해자들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하길 원한다면 국내 여론과 차이가 있어도 이를 인정해 줘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맥락에서 차기 정부는 이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을 뒤집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 의사에도 반하고, 한일관계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사도광산 추도식 문제에 있어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대응이 여실히 드러났다. 올해도 이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큰데, 지난 정부에서 놓친 점들을 잘 보완해서 잡음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중일이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트럼프 리스크'에 공동 대응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하게 요구하는 부분에서는 3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야 유리하다. 특히, 일본과는 방위비 협상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종전 후 한러관계는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 ▶당장 외교·안보적 협력은 어렵더라도 민간 차원의 경제적인 협력을 먼저 추구한다면 충분히 양국 간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을 거다. 특히, 종전 이후 한국의 건설 기업들이 러시아의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북핵 협상은 이제 남북관계가 아니라 외교의 영역이 됐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이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게 할 방법은 무엇일까. ▶북한의 '남북 두 국가론' 선언과 북러 밀착이 거의 동시에 진행되면서 현재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에 따라 북러관계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고, 한국도 차기 정부에서 남북관계의 경색을 해소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북한이 우리를 단절했다고 우리도 똑같이 대응할 게 아니라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북한에 당근과 채찍을 제시해야 한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02학번으로 정치학을 전공한 뒤 고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2009년), 박사(2015년) 학위를 취득했다.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일본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다자협력 등이다.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이다.
plusyo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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