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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증액, 유연하게 대응…단기 효과 사업 발굴해 포함”“불확실성·하방 위험으로 경제 전망 어려워…정책적 대응 찾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임 및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며 사실상 우려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솔로몬저축은행이율 DC에서 진행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대행 출마 시 정치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는 지적에 “대외 신인도 차원에서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낮아지길 바란다”고 답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변경에 따른 정치 불안 확대가 국가 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대행의 대행‘이 국정을 운영하는 상황이 또 한 번 되 동탄신도시에 풀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한 총리가 이르면 30일 공직에서 물러나 무소속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6·3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한 총리 탄핵안 의결 직후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바통을 넘겨받아 세 달가량 국정을 운 대학생 생활 영했다. 최 부총리는 다만 한 총리의 대선 출마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직접적인 질문에는 “노코멘트”라며 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 증액과 관련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최근 나타나는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수든 수출이든 단기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효과가 있는 사업들을 좀 더 발굴해 포함해야 삼성물산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지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3대 핵심 사업 분야 12조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규모가 너무 작다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내수 진작 관련 사업을 늘려 ‘최소 15조 원’까지는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은행상황 . 최 부총리는 수용할 수 있는 증액 규모를 묻는 말에는 “규모를 정하고 하기보다는, 사업의 내용과 효과성이 더 중요하다”며 “당장 시급한 취약 부분 지원이라는 당초 원칙에 부합하는지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으로 기금 자금을 비롯한 가용재원 4조100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8조1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1273조 원에서 1279조 원으로 6조 원가량 증가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재정 준칙 한도(3%)를 또 넘게 됐다. 최 부총리는 재정 상황 및 향후 세수 확충 방안과 관련한 질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 부채 의존적인 구조를 바꾸고, 민간과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과정들을 거쳐왔다”며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리는 작업인데,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정부가 마무리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조세부담률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가 세율을 높일 여력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결국은 소득을 늘려 세원을 확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한국 경제 상황을 “전망을 정확히 하는 게 어려울 정도의 불확실성과 하방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G20 회의에 와보니,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불확실성과 혼돈 속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모습이었다”며 “이 같은 대외 불확실성 외에도 우리는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구조적인 흐름과 재해 상황, 정치적 혼란 등이 더해지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이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부분들을 찾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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