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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국민의힘 2차 경선에 진출할 4명이 선택이 됐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후보 이렇게 올라갔는데 마지막 카드를 안철수 후보가 거머쥐었어요.
[이종근]
어제 하루종일 저는 방송에 나와서 나경원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 24시간 대출 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회자되는 것,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가 좀 뒤늦게 뛰어들기는 했지만 안철수 후보보다 각인되는 효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이든, 좋은 것이든, 드럼통이든 이런 부분들에서 이슈를 주도하고 있었다.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었다. 안철수 후보가 그래서 상징되는 부분들이 좀 적었다, 이렇게 중학교 등록금 생각이 들어서 나경원 후보가 조금 더 이슈파이팅에서 앞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경원 후보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보기 좋게 제 예상이 어긋났습니다.
또 어저께 오후에 보면 안철수 후보가 캠프에서 일정을 잡지 않았다는 소문이 돌았고요. 상대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언론, 라디오라든가 이런 데 일정을 많이 잡았다. 그래 삼성캐피탈 서 내부에서 이미 결정이 난 게 아니냐.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소문까지 돌았는데 어찌됐든 까 봤더니 무당층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경원 후보는 윤심을 얻었다는 그런 상징적인 면도 있었는데 이번에 탈락된 건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윤심이라는 게 저는 아직도 윤심 또 사저정치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국민의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정당입니다. 정당은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김문수, 홍준표 후보야 워낙 탄핵 반대 쪽으로 자신의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고, 물론 나경원 의원은 더했죠. 나 무엇을위한사랑인지 경원 의원이야말로 이번에 경선 출마하면서도 이건 체제 전쟁이다.
이념적 프레임으로 이 대선을 끌고 가려 했던 것 같아요, 경선 자체를. 그런데 아무튼 두 후보 김문수, 홍준표 후보는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고 한동훈, 안철수 두 분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당심이, 당심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심이 아니죠. 100% 여론조사로 했으니까. 어쨌든 역선택 방지조항을 포함해서 무당층까지 포함된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힘 지지자라 하더라도 탄핵에 만약에 세 분이다. 반대하는 분이 들어갔으면 과연 이 부분이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략적 투표다, 이건 투표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전략적 선택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국민의힘으로서는 해 볼만한 게임이 됐어요. 2:2가 됐으니까. 그런데 사실 한동훈 후보에게는 오히려 나경원 의원이 들어가는 게 한동훈 후보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탄핵에 찬성한 쪽에서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표가 분산될 수도 있고 또 오히려 3:1이 돼서, 지나간 얘기라 소용없다고 하더라도, 3:1이 되면 3명이 한동훈 후보를 토론회에서 공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아무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께서 나름의 전략적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나 후보가 올라왔으면 이게 3:1 구도가 돼서 탄핵 찬성의 본인의 선명성을 더 부각시킬 수 있었을 텐데 그럴 수 없게 됐잖아요.
[이종근]
저는 2:2 구도가 한 후보에게 더 유리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면 예상한 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은 사실상 반탄 쪽이 더 많지 않을까. 윤 전 대통령의 2~3개월의 지지율 추이나 혹은 찬탄, 반탄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지지율을 보면 반탄이 더 많았던 것처럼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까봤더니 그렇지 않았다. 샤이 보수층이 많았다는 거예요. 즉 샤이 보수층은 적극적으로 나는 찬탄이 옳은 것 같아. 계엄은 잘못된 것 같아라고 생각했던 보수층들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안 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따지고 보니까 나경원은 선명하게 반탄 쪽이었는데 안철수 후보는 맞아, 찬탄이야. 그러니까 찬탄 쪽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 나 대답을 할 거야라고 이제 나서기 시작했고 또 무당층도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표집이 좀 덜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무당층은 문자 그대로 어떤 정당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지 않고 일체감을 느끼지 않은 층이 무당층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후보를 가르는 데 있어서 나는 국민의힘의 어떤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라고 하지 않는 게 무당층의 속성인데 결과를 놓고 보면 벌써 반반씩, 그러니까 한동훈, 안철수, 홍준표, 김문수처럼 50:50의, 물론 약간의 순위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나 지금 찬탄에 표를 던졌어. 그렇다면 앞으로 2차 경선에서 조금 더 주춤했던 층들이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나도 적극적으로 대답을 할 거야라고 바뀔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면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어떤 거냐면 이쪽 시장이 넓어졌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많아. 그랬을 때 안철수 후보와 자기 중에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앵커]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던 표가 어느 쪽으로 향할지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창렬]
나경원 의원을 지지했던 표는 아무래도 한동훈,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기 어려울 거예요. 김문수, 홍준표 후보 쪽으로 간다고 보는 게 상식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문수 후보는 사실 대선에 별로 큰 뜻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같은데 지난 탄핵 국면에서 아주 그야말로 일관되고 확실하고 선명하게 탄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고 그런 면이 이른바 범보수 진영에서 상당히 기대를 걸게 됐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조금 아주 상승세가 가팔랐는데 그때에 비해서는 조금 주춤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제가 전략적 선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로 전략적 선택을 보수 쪽보다는 진보 쪽이 많이 해 왔던 경향이 있습니다. 보수 쪽이라고 해서 전략적 선택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겠죠. 그러면서 아무튼 보세요. 이번 선거가 불법적인 계엄 그리고 탄핵 이런 것으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탄핵에 찬성했느냐, 반대했느냐는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것은 분명히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법률적인, 사법적인 판단은 내려졌습니다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정치적 판단은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나경원 후보를 지지했던 표들도 아마 그런 판단을 하지 않을까, 지금 잘 설명하신 것처럼. 저는 그래서 한동훈, 안철수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은 대체로 탄핵에 반대했다? 꼭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고 저는 봐요. 처음에는 사실 탄핵 찬성이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다가 헌재 재판이 지연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탄핵 반대 쪽도 얘기가 나오고 급기야는 저는 도저히 그 당시에도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추측이었다고 보는데 5:3 기각이니 4:4 기각이니 이런 예측까지 나왔던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모든 국민들이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많은 국민들께서, 설령 보수라 하더라도 탄핵에 대한 생각이 처음으로 서서히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저는 나경원 의원 표가 물론 김문수, 홍준표 후보에게 간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양강에는 오히려. 그렇다고 탄핵 찬성하는 쪽이 양강에 들어간다, 결선투표에. 그것까지 제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은 충청 그리고 영남권 경선을 마치고 호남과 수도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후보들이 모두 호남행에 나섰던데 민주당의 텃밭이지 않습니까? 호남 민심은 누가 많이 가져갈까요?
[이종근]
아마 이재명 후보 측은 투표율과 득표율에 굉장히 신경을 쓸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3년 전에 전당대회에서 이낙연 후보에게 유일하게 빼앗겼어요.
1위를 빼앗겼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투표율도 저조했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게 당시에 굉장히 굉장히 회자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때 당시에 호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재명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그 인상을 지워야 될 거예요,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남 90%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영남이 상대적으로 이 당으로 봤을 때는 호남에 비해서 비호의적이잖아요. 그런데 비호의적인 지역에서도 90%를 받았는데 호남에서 90%가 안 나왔다. 물론 89%도 굉장히 높은 득표율이지만 9자, 구대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데, 호남보다 1%라도 덜 나와서 이쪽은 80%대인데 이쪽은 90%대다. 그것조차도 이재명 후보로서는 호남에서 지지를 못 받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남의 90%가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겠고, 어찌됐든 아마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과정 속에서 가장 총력을 기울일 곳이 호남이다.
왜? 호남이 이 당의 옛날 대주주였고 상징이었고 했기 때문에 호남도 나를 이번에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의 득표율이 나와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을 겁니다.
[앵커]
이전에 호남에서 선택받지 못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굉장히 공을 들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달라져서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상대적으로 약진을 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창렬]
호남에서 말이죠? 저는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충청, 영남 지났잖아요. 호남 세 번째 순회경선인데 호남은 더 압도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 선거와 이번 선거가 다른 게 성격 규정을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탄핵으로 치러지는 선거예요. 물론 지난번도 그러기는 했습니다마는. 특히 이번에는 탄핵을 주도했던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조국혁신당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정당의 규모가 다르니까. 제1야당으로서, 구 야당이겠습니다마는 탄핵을 주도하는 정당의 당대표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지난 이낙연 후보 때 이른바 명낙대전이라는 것, 그거 우리가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 쪽의 프레임이 형성될 가능성이 저는 적다고 봐요. 물론 지난 4.2 보궐선거에서 조국혁신당 후보가 됐죠. 되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대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호남에서 영남보다 표가 적게 나오는 법이 없다고 보고 또 하나, 그렇다고 설령 90%가 안 된다고 해서 호남의 선택이 다른 생각이다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요. 9자라는 게 의미가 다르니까. 89와 90이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89%와 90%는 1% 차이인 겁니다, 그냥. 충청 88.15% 받았잖아요. 영남에서 90.81%.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어간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어차피 압도적일 거예요. 그건 이 상황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도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게다가 국민의힘이 설령 탄핵에 일관되게 찬성을 했거나 이랬으면 국민의힘을 주목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어마어마하게 뭘 잘해서, 잘못했다는 측면이 아니라 어쨌든 탄핵을 주도한 정당의 대표라는 것. 그리고 어쨌든 대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극 체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호남 역시 그런 큰 프레임의 예외는 아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 추대위원회가 어제 출범을 했습니다. 물론 한 대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민간 조직이긴 합니다마는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반기문 총장 때도 비슷한 움직임이 많았어요. 미국에서 아직 귀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30여 명의 의원들이 마치 탈당을 대기하면서 추대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또 당시에도 민간, 그러니까 민간 조직이라는 표현이 이상하기는 하지만 이런 원내가 아니라 원외에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이 모인 적도 있었고요.
지금 저는 의미가 크지 않다고 보는 게 이 위원회만이 아니라 그 전날도 비슷한 조직이 기자회견을 했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두 조직이 이야기하는 게 이구동성으로 5월 3일이나 4일 때쯤 움직임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때 30일 전이거든요. 30일 전에는 공직자가 사퇴를 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신빙성 있는 이야기 같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한덕수 대행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워딩으로 언제 나올 것이다. 또 그만둘 것이다. 이런 식의 워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덕수 대행이 너무 모호한 태도를 오래 가져가는 건 만약에 진짜 나오려고 한다면 이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를테면 간보기라는 말도 많이 회자되잖아요. 이런 인식 그리고 피로도가 누적이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신선한 이슈가 아닌 셈이 돼버리죠. 한덕수 권한대행이 처음에 나올 것이다 했을 때 출렁출렁거렸잖아요. 그것은 일단 신선한 이슈지만 이제는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결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정치를 하겠다고 한다면 도움 되는 움직임은 아니다. 본인이 빨리 결정을 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5월 3일이나 4일쯤에 한덕수 대행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시점까지 정확하게 언급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결정하면 그 즈음에는 사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최창렬]
5월 4일날은 무조건 사퇴해야 돼요.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이 6월 3일이니까 한 달 전에 해야 되니까. 지금 말씀처럼 저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설, 이 부분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경선을 자꾸 맥 빠지게 해요. 본인이 나온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영국의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낫 옛. 아직은 결정하지 않았다, 노코멘트,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계속 보도가 됐던데. 그런데 과연 이런 태도가 맞는 것인가. 왜냐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은 글쎄요, 어떤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물론 이분이 무슨 내란을 방조했거나 내란을 조장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 행동에서 국회 추천 몫의 세 명의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고 위헌 판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탄핵된 다음에 기각이 돼서 다시 복귀한 다음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고법판사를 지명을 했어요, 헌재 재판관으로. 그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출마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어쨌든 헌재로부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지명했습니다마는 임명 절차가 중단된 것 아니겠어요? 이 두 번에 걸쳐서 한 번은 위헌, 한 번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 이것도 제가 볼 때 적절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윤심과 교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추측 보도도 있었고 이런 상황인데, 또 하나 관리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분이.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스스로가 얘기했던 게 자신은 관리자고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인 권한 행사하면 안 된다, 권한대행으로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요새는 그러지 않아요.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법률적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 거다 그랬는데 어쨌든 생각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의지도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이 구도 속에서 뭔가 국민의힘 경선 구도하고 맞물려서 나중에 5월 4일 단일화 의도로 한다? 글쎄요, 그동안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관료로서 상당히 역할을 했다손 치더라도,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도 했고, 이른바 호남 출신이라 하더라도 과연 중도층에게 범보수에게 그렇게 소구력이 있을까. 저는 차라리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정당 경선 대회에서 뽑힌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탄핵 찬성 쪽으로 해서 그쪽으로 단일대오를 유지한다면 모르겠으나 이런 식으로 자꾸 이슈가 갈라지고 어떤 관측에서는 사실 어떤 특정한 후보를 막으려 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건 일부 추측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대행이 빨리 태도를 확정지어야 될 것 같아요. 5월 3일이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대선 기간 중 하나는 보통 때보다는 시간이 훨씬 긴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아무 얘기 안 하고 통상 얘기만 하고 그런데? 저는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행보는 그러면서 대선 행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내일은 한 대행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서는데 일단 명목은 추경안에 대한 국회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이종근]
일단 모든 행보가 이제는 정치행보 같아보여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미 정치행보라고 비난을 받은 게 울산과 호남, 이렇게 양쪽에 지역별로 갔다라는 건데 뜯어보면 당연히 가야만 하는 곳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관세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반도체도 타격이고 다른 모든 조선도 타격이고, 철강이 타격이지만 자동차가 가장 큰 타격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산업이라도 일자리, 그러니까 밴더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반도체는 거기에 투여되는 일자리가, 물론 전체적인 규모는 반도체가 더 클 수도, 순이익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하지만 자동차는 관련 인력들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자동차가 한번 타격을 받으면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관세협상에서 가장 지금 힘든 자동차 현장에 가서 또 더군다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관료시절에 늘 입에 달고 다디넌 얘기가 우문현답입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그것을 늘 평생을 밑에 관료들에게 강조를 해 왔던 사람이에요.
현장에 가서 자동차 업계의 얘기를 듣겠다는데. 또 울산은 조선이잖아요. 한미 간에 우리가 카드를 갖고 있는 게 조선 아닙니까? 그러면 울산 거제조선소라든지 울산에 가서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니까 관세협상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다만 낫 옛. 이런 발언들 때문에 이게 다 정치적인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시정연설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윤 대통령 안 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비판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번 추경은 정말 중요한 추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주당도 주장을 했고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불리한 입장이에요. 일본은 벌써 1인당 1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왜? 관세협상 때문에 굉장히 경제가 어렵다. 그래서 100만 원을 줘야 된다. 벌써 일본이 훨씬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뒤늦었어요.
그러니까 추경과 관련해서 민주당한테 호소도 해야 되고. 사실 시정연설은 야당에 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에게 지금 현재 굉장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만 한다라는 설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도 지금 교수님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한 다리 걸친 듯한, 마치 정치에 선을 긋지 않는 그 모양새가 모든 행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게 만드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앵커]
이 내용도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됐는데요. 곧바로 첫 합의기일도 열렸습니다. 관심은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이냐. 대선 전에도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최창렬]
저는 대선 전에는 안 나올 것 같아요. 633이니까 글쎄요, 나올 수 있을까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곧 결정될 것 아니겠어요? 이미 현재 거대 정당 한 축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후보인데, 게다가 대법원 판결을 그렇게 빨리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꾸 아까도 잠깐 보도에 나오던데. 그런데 지금 그 예단은 너무 이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만약에 이재명 후보에게 좋은 일이 생길 때, 대선에 당선됐을 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재판이 열릴 것이냐? 제가 볼 때 얼리기 힘들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무슨 소추가 재판을 포함한 거냐, 아니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어요.
헌법학계라든지 형사법학계에서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현직 대통령을 재판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 그런 일은 잘 안 생길 것 같고, 이미 사실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는 저도 비판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민주당의 방탄 행동에 대해서도 비판받을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과거에. 이미 그걸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 공직선거법 사건의 2심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무죄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데 대법원 판걸이 있다는 전제 하에 그 가능성은 낮지만 파기자판?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무죄 나온 것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에서 파기해서 바로 판결 유지를 내린다? 상상 영역 밖의 일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사법리스크를 얘기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졌어요. 전원합의체라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소부제라는 것과 훨씬 더 많은 재판관, 12명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마 시간이 더많이 걸리면 많이 걸렸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앵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종근]
어제 사실 놀랐어요. 대법원이 속보를 4번이나 언론에 내게 만드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첫 번째는 소부에 배당을 하는데 바로 전원합의체에 넘기는 경우가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소부에 일단 넘기면 소부에서 4명이 심리를 며칠이라도 하다가 이것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원합의체로 넘기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소부에 넘겼는데 전원합의체에 넣었다는 것. 그리고 전원합의체에 넘겼는데 바로 당일날 기일을 잡았다는 것. 이런 식의 속보가 계속 나왔다는 건 의지가 일단 빨리 하겠다. 6월 3일 전까지 나올 수 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법원이 지금 빨리 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보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 핵심이지만 지금은 1심과 2심이 달랐다는 것, 어떤 것? 그러니까 선거 과정 속에서 허위사실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는 것에 대해서 대법이 빨리 결정을 해 줘야 이 선거 과정에서도 지금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여부가 있잖아요.
지금도 계속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선거법과 관련돼서 1심, 2심이 갈리는 부분에서 대법원이 확정을 해 줘야만 내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가 결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물론 6월 3일 전에 나올 것이다, 저는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속도를 내는 건 대법원은 선거법은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원칙이 뭐냐 하면 원칙을 빨리 세워줘야 선거와 관련돼서 참여하는 사람들이 마음껏 이야기도 하고 국민들에게 자기의 장점과 단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대법원이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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