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간의 관세전쟁이 반도체, 환율 등 전방위로 번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엔비디아의 저성능 인공지능(AI) 반도체 ‘H20’까지 대중국 수출 통제 목록에 포함시켰다. 미 하원도 딥시크에 AI 기술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엔비디아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반도체 해외 수출 규제로 중국 AI 투자 붐을 기대했던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관세전쟁의 역풍은 미국에도 불어닥치고 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은 그제 ‘트럼프 관세’가 미 경제에 인플레이션과 성장둔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세전쟁의 여파로 환율 변동폭이 커진 가운데 환율전쟁의 조짐마저 엿보인다. 미 재무장관은 향후 채권시장 혼란이 심화하면 이를 해 수협 연봉 결할 “큰 도구가 있다”고 했다. 달러화 가치 하락을 위한 합의를 협상테이블에 올릴 수 있단 얘기다. 약달러 기조가 장기화되면 우리 수출기업 가격경쟁력은 떨어지고, 한은의 통화정책 운신의 폭은 위축된다.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의 연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일본과의 관세협상에 직접 나섰다. 일본 측은 이번 협상에서 관세 인하와 철폐 말자싸롱 를 요청했고 미국은 방위비 확대를 요구했다고 한다. 일본과 산업구조가 유사한 우리는 양국의 협상 과정과 결과를 면밀히 검토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뻔히 눈뜨고도 코를 베일 상황이건만 정치권의 대응은 딴 나라를 사는 것 같다. 대체 무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권용 씨티캐피탈주상호 성과를 만드는 차원에서 졸속으로 대미 관세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공연히 하고 있다. 또 어느 의원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서울구치소로 가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누구도 아닌 최 부총리는 당장 다음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재무장관과 관세협상 실무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이다. 일본과 독일에서는 관세 폭 거치기간 격에 맞서야 하는 동안에는 정쟁을 멈추고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 힘을 모으자고 결의하고 있다. 우리 눈에는 낯설다 못해 비현실적이기까지 하다.
우리는 지금 한 대행이 주관하는 정부의 태스크포스(TF)만 가동될 뿐 정치권은 온 정신이 대선 콩밭에만 쏠려 있다. 최종 결정을 새 정부가 한다 해도 국익 훼손이 없도록 철저히 밑그림을 그려 국가 전세자금대출 물밑작업을 해야 하는 때다. 선거를 하더라도 정부와 제1, 2당이 당장 초당적 관세대응 협의체부터 만들라. 대미 협상의 큰 방향을 조율하고 차기 정부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