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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2-2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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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이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중위소득’으로 개편해야 재정 부담도 덜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고령층을 더 두껍게 지원할 수 있다고 KDI는 제언했다. KDI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자산소득·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과 자산을 소득화한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것이다.
    통신연체조회 KDI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올해 736만명에서 2050년 1324만명으로 늘어나고, 기초연금 지출액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2050년 46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고령층의 소득과 자산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한국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인 기준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대비 기 사금융대환방법 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2015년 56%에서 꾸준히 상승해 2030년에는 107%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인구의 소득보다 노인 인구의 소득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위소득에 가까운 노인까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KDI는 현 ‘노인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인 선정 기준액을 ‘전체 인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비율’로 전환해야 한다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 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첫째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로 일괄 조정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에서 시작해 매년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켜 2070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낮추는 방식이다.
    KDI는 선정 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100%로 바꿀 경우 누적 재정지출은 현행 대비 약 195조원(약 10%) 절 카드론일시상환 감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월 기준연금액은 기준중위소득 100% 고정이라면 현행 39만9000원에서 2026년엔 44만1000원으로 인상할 수 있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