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린 26일에도 '민생 메시지'에 주력했다. 이른바 '사법리스크'에 의연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야권을 대표하는 대권주자로서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넓히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데 모두 발언의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창업대출 이 대표는 "상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며 "개정안 통과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선진자본시장으로 향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데 대해선 "(여당이) 뚜렷한 정책 목표와 경제 비전도 없이 야당이 제안하는 정책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보는 자세로 국정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 코픽스변동금리대출 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미국발 관세위기 타파를 위해서 수차례 말씀드린대로 국회 통상지원위원회 구성을 서두르자"며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대응을 위해서는 국회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 회의에 참석한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공개 회의는 물론 비공개 회의에서도 결심공판과 관련 대응 전략 등은 국민은행고정금리대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 민주당 의원은 "(회의 중) 그 얘기(결심공판)는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법원에서도 이 대표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결심공판 전 "세상 이치라는 것이 다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있다.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약 5초간 덤덤하게 말하고 법원 청사로 들어갔다. 원천징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전문가들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이미 상당수 국민에게 알려졌다며 이 대표가 재판 과정에서 의 학원강사취업 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재판 상황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리스크(위험)"이라며 "지난번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오늘 2심에서 검찰이 어떤 구형을 하든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긴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2심 결심까지 온 상황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안정감 있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더 낫다는 전략적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나 당 차원에서 이것저것 신경을 쓰면 마치 재판에 목매는 것처럼 보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당내 지지가 굳건한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박 교수는 "당에 대한 이 대표의 장악력이 굉장히 높은데 호들갑을 떠는 모습을 보일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재선 의원은 "(재판이)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타격감이 없다"며 "최근 이 대표가 민생 일정을 정상적으로 소화하고 있는데 의원들이 동요하지 않고 있고 동요할 이유도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판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를 향한 메시지로 잘못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최소화하는 게 맞다"며 "재판 결과는 재판부에 맡기고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1심은 지난해 11월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뿐 아니라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받는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채널A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확인을 해보니까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 내 가지고 보여줬더라. 조작한 것"이라고 말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선거인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2021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용도 변경에 응한 것"이라고 밝힌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 검토해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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