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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대구, 광주, 창원 등 비수도권 15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지는 그린벨트 해제 총량 적용을 받지 않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약 30% 규모는 대체지를 지정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그린벨트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권, 울산권, 창원권 등 총 6개 권역이다. 이들 권역에서 33곳 사업 수요를 제출받았고 전문기관 평가, 중앙 남광토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15곳을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며 “환경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한 곳들이 전체 선정지의 30%(14.6㎢)수준으로 기존 제도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도 포함됐다” 자동차세 연체 고 설명했다.
특히 선정 과정에서 당초 그린벨트 지정목적을 훼손하지 않는지나 그린벨트 이외 개별 가용공간 확보가 어려워 해제가 불가피한 지역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검토됐다.
세부적으로는 부산권에서 동북아물류플랫폼, 제2에코델타시티, 첨단사이언스파크 3건이 선정됐다. 대구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을 위한 1건, 광주권은 미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래차 국가산단(광주 광산), 나노 제2일반산단(전남 장성), 담양 제2일반산단(전남 담양) 등 3건이 확정됐다. 대전권은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이 울산권은 수소융·복합밸리 산단, U밸리 일반산단, 성안·약사 일반산단 등 3건, 창원권은 진해신항 항만배후단지(창원 진해), 도심융합기술단지(창원 의창), 도심생활 복합단지(창원 마산회원), 진영 일반산단(경남 김해 근로복지공단 대출 ) 등의 그린벨트가 해제된다.
이번에는 산업·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총 10곳으로 가장 많이 선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 수요가 충분해 실현가능성이 높고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과 파급효과도 예상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역에 필요했던 사업이지만 환경평가 1·2등급지 비율이 높 대출이자비교 거나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부족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사업도 총 5곳이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등을 지자체와 함께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돌입한다. 또한 추후 2차 선정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추진에는 총 사업비 약 27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약 124조50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약 38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이번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지역 성장에 장애물로 인식되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활용되도록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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