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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통과에 이어 '채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특검법의 칼끝이 김건희 여사를 향하며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 검찰 수사를 압박해 대여 공세의 강도를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지난달 28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들여다 신용카드 하루연체 보기 위해 네 번째 채해병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2023년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이던 해병대원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고에 용산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방해하고 전방위적인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정조준한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수사 외압을 신한은행 공인인증서 행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는 중대 범죄"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세 번 연속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반대해 재표결이 부결된 바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릴 경우 미리 발의한 각종 특검법을 동원해 정국을 유리하게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은 채해병·명태균 특검법, 김건 여성직장인대출 희 여사·마약 수사 상설특검법까지 총 4건이다.
특검법의 칼끝은 모두 김 여사를 겨누고 있다.
채해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공범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명태균 특검법은 명 씨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을 하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해 대가로 공천 개입 등 이권 및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에 담았다.
또 명 씨가 윤 대통령·김 여사 등 정치인과의 관계를 이용해 2022년 대우조선 파업 등에 관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청약통장소득공제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했단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명품백 수수·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및 국가 계약 개입 의혹·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마약 수사 상설특검법은 조병노 경무관 구명 로비 의혹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채 해병 사건의 핵심은 김 여사가 수사를 무마하려 한 것"이라며 "채 해병 사건이 잊힐 수도 있어서 발의 시점을 앞당겼다"고 말했다.
김 여사 의혹을 다시 수면 위로 띄워 공세를 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김 여사가 검찰 수사를 받거나 의혹이 밝혀질 경우 여권에는 악재가 된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든 뒤 특검을 발의하면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에 미리 준비한 측면도 있어 보인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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