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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건설사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법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건설사, 이중과세로 부담 증가… 원시취득세 감면 추진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지난달 28일,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설한 주택에 대한 원시취득세(부동산 최초 취득 시 내는 세금)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아파트를 건설하면 취득 시점에 2.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후 수분양자가 분양받은 주택을 소유권 이전 등기할 무직자 자동차담보대출 때 다시 취득세(1주택자 기준 1~3%)를 내야 한다. 건설업계는 이처럼 같은 주택에 대해 두 번의 취득세가 부과되는 구조가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결국 분양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최근 들어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낮추고 싶어도 공사비 증가로 인해 가격을 농지담보대출 조정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2만2,872가구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수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주택사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소액대출 급전82닷컴 이내에 분양하는 경우, 원시취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원시취득세는 결국 주택 원가에 반영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한다"며 "차량과 선박은 판매를 목적으로 생산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데, 주택건설사업자에게만 취득세를 매기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지방 미분양 해 창원직장인밴드 소 위한 양도세 감면안도 발의
최수진 의원은 앞서 지난해 말에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있는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미분양 주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면, 5년 이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해 수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다.
취업자기소개서 최 의원은 "최근 건설업계의 법정관리와 폐업이 증가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불합리한 취득세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2월 19일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안정화 대책'에서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포함하지 않았다. 대신 올해부터 1주택자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1가구 1주택자로 간주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하면 원시취득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정책도 마련됐다.
건설업계는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우며, 보다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원시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정책이 국회를 통과해 지방 미분양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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