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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의 국제연구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했다고 밝혔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판단도 제시했다. 다만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권위주의 진영이 이끄는 국가 및 지역의 수가 수십 년 만에 민주주의 국가의 수를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최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는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 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 국의 정치 체제를 ‘폐쇄된 독재정권’ ‘선거 독재 정치’ ‘선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네 단계로 분류한다.
증권브로커선거 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지칭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특히 해당 연구소는 1년 전만 해도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분류 러시앤캐시 모델 했다. 다만 이때도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소개했었다. 올해는 한 단계 낮춘 데다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소개했다.
한국은 종합 순위 41위로, 세부 지표 중 ‘심의적 지수’에서 48위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다양성,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아파트담보대출이자싼곳 이뤄지는지를 측정한 지표다.
다만 민주주의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난해 기준 권위주의 진영의 국가·지역의 수는 91개로 민주주의 국가(88개)를 22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다.
스타판 린드베리 V-Dem 소장은 “20년 전인 2004년에 권위주의화 된 국가·지역은 12개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45 부산솔로몬저축은행 개가 권위주의화 됐다”며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지속해서 후퇴하고 있다. 서유럽과 북미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V-Dem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3(72%)이 권위주의 진영 아래에 살고 있고, 이 비중은 1978년 이후 가장 크다.
국가·지역별로 보면 러시아, 벨라루스, 헝가리, 새마을금고 대출 세르비아 등 동유럽 국가의 민주주의 후퇴가 두드려졌다. 특히 벨라루스는 유럽 국가 최초로 ‘폐쇄 권위주의’로 분류됐다.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몽골이 권위주의 진영 국가로 변화했다.
자유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곳은 덴마크이며 에스토니아, 스위스, 스웨덴이 2~4위이고 미국 24위, 일본 27위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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