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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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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인림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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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도입 22년째인 청소년 공적 신분증 '청소년증'의 발급률이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다. 1000여 개의 다양한 혜택이 있으나, 학생증과 기능이 중복되고 인지도가 낮은 탓이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증 발급률은 16.8%였다. 2023년과 2022년 발급률은 16.1%, 19.8%를 기록했다. 최근 3년간 평균 발급률은 17.5%다.
청소년증은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에게 발급되는 공적 신분증으로 2003년 처음 도입됐다. 교통비, 도서 구입, 영화 관람 등 문화생활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검정고시·운전면 개인파산신고 허시험 등에서 신분증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교통카드 기능도 지원한다.
그러나 청소년증을 보유한 청소년이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년 전국 만 9~18세 청소년 수는 약 453만 명으로, 유효 발급(유효한 청소년증) 건수는 약 76만 건이었다. 신규 발급 건수는 약 15만 건이었다.
20 개인회생 신청가능조건 23년 전국 청소년 약 453만 명 중 유효 발급 건수는 약 73만 건, 신규 발급 건수는 약 15만 건이었다. 또 2022년 전국 청소년 수는 약 457만명, 유효 발급 건수 약 90만건, 신규 발급 건수 약 17만 건을 기록했다.
청소년증 발급 건수가 높지 않은 것은 학생들이 신분을 증명할 때 주로 학생증을 쓰기 때문이다. 또 학생증 기숙사 준비물 만으로 영화관 등 문화시설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학교에서 지급하는 학생증만으로도 교통 할인, 박물관 등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이 되기에 따로 청소년증을 발급받고 있지 않은 모습"이라며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f론카드 연체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권리지킴 안내서' 갈무리 (여성가족부 제공)
청소년증 자체의 인지도 역시 낮은 편이다. 홈스쿨링을 하는 18세 청소년 김모 양은 "과거 청소년증으로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 공연장 직원이 청소년증이 뭔지 모른다며 계속 학생증을 달라고 했다"며 "결국 할인 혜택을 아파트 매매 서류 받지 못한 채 성인 요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청소년증을 가진 미성년자를 '비행 청소년'으로 보는 '낙인 효과'도 문제다. 이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증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청소년증과 학생증을 흡수·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청소년 인권 단체 관계자는 "청소년증은 국가 신분증으로 학교장이 발급한 학생증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공신력이 높다"며 "학생증과 청소년증을 일원화하면 학교에서는 청소년증의 IC 카드칩을 활용해 급식 카드, 출결 관리 카드로 쓸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도 부담없이 청소년증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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