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오른쪽). 사진 오른쪽부터 고리1, 2, 3, 4호기. /사진=뉴스1 /사진=(부산=뉴스1) 윤일지 기자


미국 정부가 국가·경제 안보나 테러 지원 등을 이유로 지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민감국가 목록'에 올초 한국을 추가한 것으로 14일(현지시간) 뒤늦게 확인됐다. 미 정부 주무부처인 에너지부가 한미간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기존보다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 에너지부는 이날 한국을 민감국가 목록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지에 대한 국내 취재진의 확인 요청에 "올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 아파트 매매가 d Countries List·SCL)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미 에너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20일 재취임하기 전에 조 바이든 전 정부에서 이뤄졌다.
한국은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로 추가돼 민감국가로 분류된 중국, 러시아, 북한 등과는 다른 범주다. 한국의 목록 추가 효력은 오는 4월15일 카드비교 발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추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핵 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에너지부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 등 정책적으로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이유가 있는 국가를 민감국가로 분류한다. 이 같은 우리은행 대출상환 목록은 에너지부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한다.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미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하거나 관련 연구에 참여할 때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치는 등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에너지부는 다만 향후 양국간 에너지·원자력·핵 정책 관련 협력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 학자금대출 거치기간 라고 설명했다. 에너지부 대변인은 이날 국내 취재진에 "민감국가 지정이 미국의 적대국이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오른 많은 국가는 미국이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서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밝혔다.
또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에너지부 직원이 해당 국가 매매잔금대출 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에너지부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며 "이런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의 협력 지속 언급에도 불구하고 상호방문·협력 단계에서 '사전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을 감안하면 민감국가 지정 효과가 발효되면 일정한 제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는 해당 규정이 다음달 15일 발효될 것으로 보고 조항 시정을 위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가에선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포함한 4개 국가를 다음달 15일부터 민감국가로 새로 분류하기 위해 산하 연구소 등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취합 중이란 이야기가 돌았다.
뉴욕=심재현 특파원 urm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