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에 대한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대법원은 13~14일 이틀 간 충남 부여에서 법원행정처장 및 각급 법원 법원장 등 총 42명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첫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간담회장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실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형사전자소송시스템 오픈 및 재판지원 AI(인공지능) 모델 개발 등 미래 사법 준비에 장애인창업대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사법부와 법관의 생명과도 같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잃지 않고 신속·공정한 재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법원장들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올해 간담회는 법원장들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기존에 진행하던 법원행정처의 주요 현안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2개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농협 전세자금대출 금리 시작했다. 첫 번째 주제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구현을 위한 사무분담기간 장기화의 현황과 과제'였다. 사무분담을 장기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예규에 따라, 각 법원장들의 경험과 노하우, 관심사를 공유했다. 두 번째 주제는 '적정한 사건관리를 위한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였다. 각 법원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인적 자원의 배 일시상환이란 분, 사무분담에 따른 효율적인 사건관리 등에 대해 법원장들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교환했다. 오는 14일에는 세 번째 주제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이후 청사 안전관리방안'에 대해 토론을 할 예정이다. '친근한 법원, 안전한 법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원청사 보안과 법정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 논의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 이후의 상황 청약제도 개편 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눌 계획이다. 마지막 순서로 국제교류추진단장이 오는 9월에 개최 예정된 '세종 국제 콘퍼런스'의 진행 상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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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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