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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적법 절차에 따라 소신껏 결정 내린 것”이라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밖에 없는 중대 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이 심 총장 본인의 결정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되어 개선장군처럼 주먹을 흔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사태를 야기시킨 심 총장은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에게 형식적인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검찰총장은 법을 집행하는 공복으로, 우리 사회를 범죄자로부터 지키는 게 사명 든든학자금 상환 이다. 내란죄 피고인을 풀어주는 게 ‘소신’이라는 검찰총장이 국민에게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검찰의 오만함을 국민들은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10일 심 총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모순된 답변을 늘어놓았다. 구속기간이 지나서 기소했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심 총장은 “오랫동안 형성돼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는 법리라 동의하기 어 대학생저소득층지원 렵다”면서도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가 바로 본안(내란죄) 재판부인데 대체 누구와 뭘 어떻게 다툰단 말인가. 다투고 싶었다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재판부에서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 본인도 법원 결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수사팀 반발을 찍어 누르고 아이폰재무계산기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더구나 심 총장은 기소 당일 느닷없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고,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두번이나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늑장 기소로 빌미를 제공한 당사자다. 결과적으로 법원 결정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 그렇다면 자신들이 잘못 계산해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라 외국계금융권 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날 국민의힘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 체포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란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이 수사기관장 쌍방 고발 사태로 이어졌다. 법까지 왜곡해가며 부당한 결정을 내린 법원도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문제지만, 법률에 정해진 권한을 포기해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운 심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연거푸 거부한 최종 책임자도 심 총장이다. 심 총장의 내란 비호 행위는 훗날 반드시 규명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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