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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해 12월 확정된 세법개정안의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세수가 3000억원 정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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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기재부에 따르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5개가 신설되는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 스타크레디트 3D 적층형 반도체 설계·제조 및 관련 신소재 개발 기술 △마이크로LED 에피·전사·접합 소재, 부품 및 장비 기술?△양극재용 고순도 금속 화합물 제조·가공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 파운더리와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고대역폭메모리(HBM) 등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가전략기술의 경우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나루토 예상 중견·대기업 30~40%)이 적용된다. 아울러 신성장·원천기술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미 연료전지 적용 기술, 수소 가스터빈 복합발전용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기술),?에너지(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기술) 분야 기술 3개가 신설됐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면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 이용자보호 업은 20~3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역발전을 촉진하는 세제도 마련됐다. 1주택자가 올해 1월4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양도세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가 적용 2금융권 대출 되는데 관련 세부사항이 규정됐다. 이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소재지는 인구감소지역 소재로, 수도권·광역시는 제외된다. 다만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 지역은 포함된다. 주택가액 상한은 공시가격 4억원으로 양도세는 취득시점, 종부세는 과세시점이 기준이다. 또 1주택자가 이달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및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해당 특례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감면 기간이 최대 7년(5년 100% 감면+2년 연장 가능)까지 확대된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분배유보 범위도 조정된다. 지금까지 나스닥100 등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TR ETF의 경우 이자·배당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매년 분배하지 않고 그 수익 등을 전액 재투자한 뒤 환매 또는 양도할 때 일괄해서 세금을 냈다. 정부는 상품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이런 종류의 TR ETF에 대해서도 이자·배당 수익은 매년 분배해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해외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경우 더 이상 TR 방식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다만, 국내 시장 육성을 위해 국내주식형 ETF는 이자·배당의 분배를 유보해주기로 했다. 이는 올해 7월1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배당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밖에 임원·종업원이 자사 및 계열사에서 생산·공급하는 상품 등을 할인해 받을 경우 비과세 금액 및 요건을 구체화했다. 종업원 활인혜택의 비과세 금액은 시가의 20% 또는 연 240만원이 최대 한도이며 자동차·가전은 2년, 그 외 재화는 1년 동안 재판매가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에 대한 1주택 여부 판정 기준 시점을 양도시점에서 매매계약시점으로 조정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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