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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출장을 막겠다며 관련 개선안을 낸 다음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중국으로 국외출장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정치·경제적 혼란과 어려움이 이어지면서 정치권내 국외출장 자제 움직임이 나오는 상황 속에 이를 강행,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지난 14일 8박9일 일정으로 4천558만여원을 들여 중국 공무국외출장을 갔다.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 13명 중 불참한 의원은 양운석(민주당·안성1)·이홍근(민주당·화성1) 의원 2명 뿐이다. 출장 비용 중 4천400만원은 도의회 예산으로 지원된다.
든든학자금대출 이자 경기동·서·북부 SOC 대개발 추진 계획 발표에 맞춰 해외의 관광 물류산업과 SOC의 연계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목적의 이번 출장은 홍콩과 마카오, 하이커우, 단저우, 싼야 등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꾸려졌다.
그러나 이들의 출장을 두고 도의회 안팎에서는 현 시점에 국외 출장을 강행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 금융단지 준공식 아졌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13일 지방의회 의원의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한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발표한데다 정치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국외 출장을 자제해야 한다는 권고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행안부가 내놓은 표준안에 1일 1기관 월 300만원 방문이 권고돼 있음에도 도의회 건설교통위는 출국일과 귀국일을 제외한 7일간 총 8개의 일정 중 4개 일정을 현장답사나 시찰로 구성했다.
여기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가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미국 국외 출장을 가 논란이 일었음에도 이번 출장 길에 올랐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당시 17개 시도의회 운영위 할부상환방식 원장 중 광주와 대구, 대전, 세종, 전남, 전북, 경남, 제주, 충북 등 9개 시도의회는 현 정국에서의 국외 출장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불참했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의 경우 비슷한 시기 국외출장을 계획했다가 탄핵 정국을 의식해 이를 취소했다. 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도 지난해 11월께 오는 3월 국외 출장을 가기로 계획했지만, 계 보증금 담보대출 엄과 탄핵 등 정국이 혼란해지자 이를 곧장 취소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도의원은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국외출장을 자제하라는 지시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고, 실제로 많은 의원들이 계획했던 국외출장을 취소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분위기를 모를리 없고, 정치적인 혼란으로 경제까지 어려운 상황인데도 굳이 국외출장을 강행해 도민들에게 비판을 자초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도의회 건설교통위 관계자는 “현재 담당자가 없어 (국외출장 관련)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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