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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트럼프 당선인은 반도체 보조금 지원과 배터리 업계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왔다. 파리 기후협정 탈퇴는 물론 전기자동차 의무 해제, 해상 풍력 에너지 개발 중단 등을 공약해 왔으며, 이를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 또 글로벌 기업에 적용하는 고율 관세는 우리기업의 수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돼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업자격증 (사진=뉴시스)
반도체, 중국 견제 정책 강화 될 것…반도체법 세제혜택 축소 우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시행 중인 ‘대중국 견제’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미국 반도체 제조 및 기술을 강화하는 전략을 이어갈 전망이다. 반도체 보조금 지원은 철회하지 않지만, 축소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저소득층 지원 없다.
지난 15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는 임기 일주일을 남긴 상태에서 AI 업체 등 중국 기업 20여곳을 거래 제한 리스트에 추가했다. 아울러 이번 규제안에는 14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나 16나노 이하 반도체도 중국 수출에 제한을 받는다. 종전 규제가 '7나노 이하'였던 것에 비해 강도가 더 강해진 셈이다.
행복전세자금대출 바이든 행정부는 이 규제 시행까지 상대적으로 긴 120일을 여론 수렴 기간으로 두면서 후임 트럼프 행정부가 업계 입장 등을 반영해 수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트럼프 정부는 이 규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인터뷰를 인용해 "후임 트럼프 행정부가 규제 한도를 변경할 가능성 꺼져가는 은 있지만, 핵심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도체법의 일환의 반도체 보조금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보조금,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반도체법을 2022년 8월 만들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작년 12월 미국 상무부와 반도체 보조 학생대출 금을 최종 체결하며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 취소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정부는 보편 관세에 대해 세율을 매월 조금씩 높여가는 점진적 접근 방식을 검토 중이기에 반도체 세율 공제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의 텍사스주 파운드리 1, 2공장 건설에 대해 47억4천500만 달러(약 6조8천900억원)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을 최종 체결했다.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기지와 R&D센터 건설에 4억5천800만 달러(약 6천651억원)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 달러(약 7261억원)의 정부?대출 지원을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됐다.?
'관세'?칼날 휘두르는 트럼프...K배터리 "정부 지원 필요"
트럼프는 대통령 임기 초반부터 관세 카드를 통상 무역 다방면에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배터리 업계는 이미 상당수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두고 있어 경쟁 우위를 지니지만, 불안 요소도 있다. 미국과 같은 대우를 받을 것으로 예상돼 진출한 캐나다에도 관세 인상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캐나다가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에 맞대응해 미국산 철강, 알루미늄, 석유, 가스 등에 대한 상계관세 부과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는 캐나다 국경을 통해 유입되는 마약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보편 관세 25%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후 무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LG에너지솔루션 애리조나 공장 조감도 (사진=LG에너지솔루션)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상 캐나다 또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국가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라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현지 공장을 짓거나 지은 상황이다. 보편 관세 부과 시 예상치 못하게 피해를 받게 된다.
IRA상 세제 혜택 축소도 시사했지만, 당장 이를 추진하긴 현지 정치 상황 상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런 점에서 국내 산업계와 경쟁하는 중국 기업에는 관세 인상 등 무역 제재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 기대 요소로 분석된다. 대표적으로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CATL이 지난 6일 ‘중국군 지원 기업’ 명단에 포함되자 우리나라 기업들에 수요가 돌아올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전방 시장인 전기차에 대해 반감을 표하고 있어, 업계는 북미 사업 성장 속도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북미가 전략 시장이란 점에서 국내 배터리 산업계는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는 전기차 수요 정체(캐즘)이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보이자 고정비 부담으로 중국 산업과의 경쟁에서 생존을 담보할 수 없다며 정부 지원도 호소하고 나선 상황이다.
지난 16일 국회 이차전지 산업 관련 토론회에서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전기차 대중화를 앞두고 캐즘과 공급 과잉, 소재의 다양화와 차세대 기술 개발, 권역화와 자국 우선주의 등으로 K-배터리 기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내연 기관 시대 연장"…현대차, 유연한 생산으로 대응
트럼프 2기 정부의 자동차 정책은 전기차 보조금 폐지와 '내연기관' 불이익 조치 폐기다. 전기차 전환을 강제하던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전면 멈추고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내연기관 시대를 연장하겠다는 뜻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배기가스 배출량 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그룹은 특유의 '유연한 생산'으로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성김 현대차 사장은 올해 신년회 자리에서 "오랫동안 '롱 텀 플래닝'을 해왔기에 그런 면에서 어느정도 준비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0월 가동을 시작한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올 하반기 미국 출시 예정인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와 아직 개발 중인 제네시스 하이브리드 생산기지로 삼는다. 올해 출시 예정인 대형 플래그십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9도 생산에 나선다.
현대자동차그룹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플랜트 조감도.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현대차는 인센티브가 아니라 사업 기회를 기반으로 투자를 결정하며 미국 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며 "향후 이곳에서 몇 년간 연간 30만~50만대의 차량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커넥티드카' 수출입 규제는 국내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됐다. 미국 정부는 지난 14일 커넥티드카 수출입 규제에 자율주행이나 통신 기능에 중국·러시아산 소프트웨어와 부품을 사용하는 자동차 판매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소프트웨어는 2027년식, 하드웨어는 2030년식부터 판매 금지를 적용했다.
테슬라는 이번 미국 중심 자율주행 규제로 날개를 단 셈이다. 현대차그룹도 이번 규제로 일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그룹은 엔비디아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협력하고 구글 계열사 웨이모와 자율주행 택시 사업도 힘을 합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모셔널 등을 통해 '자율주행차 파운드리' 선언을 하기도 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불확실한 트럼프 2기에 대응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100만 달러(14억 7천만 원)를 기부했다. 현대차그룹이 미국 진출 이후 역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과감한 전략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올해 사장단 인사에서 호세 무뇨스, 성김 사장 등 소위 '트럼프 인사'를 단행하고 미국 전자 상거래 플랫폼 아마존에 차량을 판매하는 등 '미국 챙기기'에 집중해 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는 아직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업계는 주력 시장인 북미에 다양한 전략을 갖추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하며 아직 지켜봐야 한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김재성 기자(sorrykim@zdnet.co.kr)
이나리 기자(narilee@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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