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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측정이 가능한데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포괄임금제를 적용해 임금을 체불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실제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고 매월 사전에 정한 일정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 원인으로 꼽혀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김성훈)는 지난달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A씨는 1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가 항소심 판결 뒤 상고를 하지 않아 차량유지비규정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장애인활동지원사 B씨에게 임금 317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센터와 B씨 간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 활동지원급여(서비스 단가)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임금을 준 신한은행 공인인증센터 다. 복지부는 단가 중 75% 이상을 지원사 임금으로 써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센터도 이 지침은 지켰다.
하지만 재판부는 “활동지원기관 운영비까지 고려하면 75% 이상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정도로 제한된 금액만을 임금으로 줄 수밖에 없다는 사정이 곧바로 실제 근로시간·근로계약과 무관하게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됐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한국장학재단 채용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에 포괄임금이라는 취지의 명시적 문언이 없고, 각종 수당 지급 기준을 복지부 활동지원급여를 고려해 근로기준법과 달리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들의 수요 및 상황에 따라 월간 근로시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업무의 성질상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기 아이폰통신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B씨에게 임금을 지급한 방식이 포괄임금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포괄임금제 적용을 신중하게 하라는 복지부 지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은 이날 서울 성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은 포괄임금제를 남용해 임금을 체불하는 일이 흔 서평이벤트진행 하다”며 “이번 판결이 기관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동구청은 노동자와 센터 간 갈등을 고용노동부에 떠넘기지 말고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인건비 줄이려 ‘공휴일은 휴무일’ 꼼수 규칙…법원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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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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