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탄핵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공수처를 하수인마냥 부리며 대통령 저축은행원금 체포를 부추기고 “총을 맞더라도 체포하라”, “윤석열은 내란죄로 사형선고 받을 것”이라는 등의 폭언으로 상식적인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나아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내란죄를 빼는 등 각종 ‘편법 쇼핑’으로 법치주의마저 흔들고 있다. 10일 국회에서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내란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카카오톡을 통해 민주당이 공무원 신용대출 금리 원하지 않는 자료를 공유만 하더라도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이제는 국민도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겁박질을 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조차 침해하는 등 헌법 자체를 무시하는 모양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흔들리는 국정을 바로잡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바라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이는 헌법과 법률의 적법한 사업자대환대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거대 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을 서둘러 조기대선을 실시해서 이재명 당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국민의 뜻이 반영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상승이 반증이다. 이들을 그저 보수층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 사금융대출연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자 이전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려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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