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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줄줄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북 음성군은 군민 1인당 민생회복지원금 1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어려운 지역 경기를 살리자는 취지다. 약 93억원으로 추정되는 음성군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안은 오는 2월 군의회 임시회에서 확정된다. 이로써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지자체는 15곳이 됐다.
이날 전남 해남군도 전 군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방안이라고 발표했다. 지역화폐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지역 내 소비 제이트러스트 진작이 목표라는 설명이다. 해남군은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지원금 직접 지급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전남 보성·영광, 전북 김제·남원·완주·정읍·진안, 경기 파주·광명 등 지자체가 지역 주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나눠주겠다고 전했다. 지역화폐, 선불카드, 현금 등 방식으로 지급 여성직장인 되며 지원금 규모는 10~100만원이다.
다만 지자체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호남 지역 지자체는 모두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거나 10%대다. 전국 평균(48.6%)에 한참 못 미친다. 경기 파주시(29.7%)와 광명시(34.8%)도 마찬가지다.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을 지급하기로 첫직장 한 진안군은 전국 226개 지자체 중 꼴찌(6.7%)다. 진안군은 1년 예산의 절반을 중앙정부 지원(2437억원)으로 꾸린다. 진안군 자체 수입은 328억원 정도인데, 이중 14.6%를 차지하는 48억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재정자립도가 1 파산면책전문 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것을 뜻한다. 2024년 지자체 재정자립도 1위는 서울본청(76.4%)다. 이어 2위 세종본청(57.5%), 3위 경기 성남시(57%), 4위 서울 강남구(56%), 5위 서울 중구(53.16%) 등 순이다.
지자체가 잇따라 민생지원금을 발표하자 ‘충성 경쟁’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서울 직장 지난 1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지방정부 비상행동 전국회의’에서 “지방 정부가 좀 챙겨 달라”고 말했다. 이날 이후 보성·고흥 등 지자체가 민생회복지원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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